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 고용노동부 폭염대책 총정리!!!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조선·물류 등 야외 고위험 작업장에서는 탈수와 열사병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체감온도 33℃ 이상)을 법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책과 현장 지도 계획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폭염 속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기존 심사에서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되었지만, 폭염과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했고, 세 번째 심사 끝에 승인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보다 현장 안전 확보를 우선시했습니다.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장치 설치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 장구 지급

 

5️⃣ 응급상황 시 119 신고

 

특히 고위험 사업장 6만여 곳을 대상으로 이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선풍기 등 냉방장비는 7월 말까지 총 350억 원(본예산 200억+추경 150억) 규모로 보급을 완료합니다.

 

취약사업장과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영세·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처럼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법 시행 일정과 홍보 계획

 

이번 규칙은 법제 심사와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즉시 공포·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제식사,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전방위 홍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제 폭염 속에서의 휴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휴식과 냉방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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