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보험 약관 이렇게 바뀐다 – 정품 대신 대체부품 강제 수리?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2025년 8월 16일부터,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품질 인증 부품(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 약관 개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자동차 수리 품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대체부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진행할 때 순정 부품 사용이 기본, 대체부품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8월 16일부터는 대체부품이 보험 수리의 기본 기준이 되며,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줄여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소비자는 품질 미달 부품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본인이 돈을 더 내야만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라더니… 인증기관 신뢰도는 ‘바닥’

 

문제는 이 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품질 인증 부품’의 신뢰성입니다. 현재 이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단 하나, 바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이미 과거 '연비 개선 캡슐' 같은 유사 과학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라인에 장착하면 연비가 향상된다는 '매직 캡슐'을 인증 제품으로 승인해 준 이력이 있죠. 그 결과 소비자들은 과연 이 기관이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자동차는 ‘정밀 기계’… 미세한 부품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

 

한 유튜버는 본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OEM 부품(독일산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체한 뒤 차량에 진동이 발생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차량, 같은 위치, 같은 목적의 부품이었지만 미세한 소재 차이, 탄성 차이로 인해 운행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부품 하나에도 고도의 정밀성과 설계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특성상, 인증 부품이라 해도 완벽히 동일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명분은 실상 거의 체감되지 않는다

 

보험사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렌터카 대여 일수를 30일 → 25일로 줄이는 등의 제도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면서도 실제 보험료 인하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1만 원 미만, 어떤 경우는 5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순정 부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구조에서는 순정 부품으로 수리 시, 대체 부품과의 가격 차이를 소비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100%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시간, 비용, 복잡성 등의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시 거의 90% 이상 승소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이것이 진짜 상식

 

해외의 경우에도 품질 인증 부품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엄격하고, 정식 서비스센터에 수리 요청 시 순정 부품 사용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은 대체 부품 가격을 보험금 기준으로 삼고, 선택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증 가능한 부품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지어는 서스펜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큰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소비자가 나서야 바뀝니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될 대체 부품 우선 사용 제도는 보험사만 이익 보고, 소비자는 손해 보는 구조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

–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

 

– 사고 발생 시 순정 부품 요청 및 관련 기록 보관

 

– 필요시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정책 개선을 위한 소비자 단체 활동 참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주체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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