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부정사용 현금화 걸리면 처벌…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비쿠폰 부정사용 현금화 처벌

 

국민 1인당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현금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정사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는데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거짓 매출을 잡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고,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로 현금화? 위험한 이유

 

21일부터 본격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선불카드 15만원권을 13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올려 되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선언하며, 불법 현금화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사용 유형

 

현금화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사용 행위가 적발됩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화 거래

-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소비쿠폰을 판매
- 처벌 : 지원금 전액/일부 환수 +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2️⃣ 거짓 매출

- 물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
- 처벌 :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벌금

3️⃣ 신용카드 거래 가장

- 매출을 꾸며 신용카드로 현금화
- 처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 무실거래

- 상품권을 물건 제공 없이 받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받음
- 처벌 : 가맹점 등록 취소 +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정부의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플랫폼 측도 거래 제한과 삭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지자체별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시 단속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 부가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소비쿠폰 부정사용 현금화 처벌

 

국민이 지켜야 할 점

 

✅ 소비쿠폰은 본래 목적대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기

✅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구매 금지

✅ 가맹점에서도 허위 매출, 부풀리기, 무실거래는 불법

✅ ‘지원금 조회’ 등 사칭 스미싱 문자에 주의, 118에 신고

 

결론 : 소비쿠폰, 올바르게 써야 혜택도 지킨다

 

소비쿠폰은 국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장의 현금이 급하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거짓 매출을 만들어 처벌받는다면, 혜택을 받기는커녕 경제적 손해와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가 강조하듯, 소비쿠폰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용이 결국 나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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