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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당장 오늘부터(6월 28일) 시작!!

alexpapa 2025. 6. 28. 17:12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출 완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결국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고강도 대출 규제, 특히 주담대 한도 제한과 전입 의무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금 집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은 필독입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 정부의 위기의식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 주담대 급증 →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흐름이었죠.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 자율관리 체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강경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6.28부터 바로 적용되는 주요 대출 규제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내용은 간단히 말해 ‘고강도 통합 조치’입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변경 사항들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항목	현행 기준	6.28부터 변경
주담대 최대 한도	제한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융사 자율 (1~2억)	최대 1억원 / 다주택자 금지
신용대출 한도	무제한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담대 만기	최대 40년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 제한
생애최초 주담대 LTV	전국 80% / 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70% + 6개월 내 전입 의무
전세대출 보증비율	전국 90%	수도권·규제지역 80%
갭투자 전세대출	일부 허용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정책대출 한도도 하향 조정

기존의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도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는 기존 3억원 → 2.4억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 → 3.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정책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갭투자와 전세대출, 더는 불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분양대금 납입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에서 90% → 80%로 축소됩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마련

금융당국은 기존 주담대 계약자와 이미 대출 신청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사에선 내부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도 예고되었습니다.
급하게 계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1. 이번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단, 전세보증비율 강화는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이미 주택 매매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조건이 인정됩니다.

Q3. 수도권 외 지역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일부 조치는 수도권·규제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은 기존 규제 체계가 유지됩니다.

Q4. 정책대출 한도 축소는 언제부터인가요?
A. 디딤돌·버팀목 등은 6월 28일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전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전입의무 있나요?
A. 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생애최초자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결론 및 정리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단순한 규제 그 이상입니다.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시장 안정이라는 다층적 목표가 담긴 정책이죠.
집을 사야 할지,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혼선 없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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