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8월 14일, 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침체된 지방 부동산과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컨드홈 특례 확대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강화입니다.
지방에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담까지 줄어드는 제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던 세컨드홈 정책이, 이제는 보다 넓은 지역, 완화된 가격 조건,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포함 지역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지방의 핵심 도시들이 포함되며 실거주·투자 모두 가능한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 세금 혜택 조건 완화
|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 후 |
|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양도세 특례) |
4억 원 | 9억 원 |
| 취득가 기준 (취득세 특례) |
3억 원 | 12억 원 |
| 취득세 감면율 | 최대 50% | 동일 유지 |
| 감면 한도 | 150만 원 | 동일 유지 |
공시가 9억 원은 시세로 약 12억 원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주 가치 높은 지방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악성 주택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주요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이하
- 세금 혜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 취득세 최대 50% 감면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CR리츠 투자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 공공의 적극적 개입: LH·HUG 매입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입도 강화합니다.
- LH 매입 물량: 기존 3,000호 → 8,000호 확대
- 매입 상한가: 감정가의 83% → 90% 상향
- HUG 미분양 환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공공 매입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 세제 외 정책 요약: SOC 투자·건설업 지원까지
세컨드홈 특례와 미분양 대책 외에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합니다.
🔹 SOC 예산 26조 원 신속 집행
- 도로·철도망, 첨단국가산단 조기 착공
-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7개월 → 4개월로 단축
🔹 공공공사 유찰 방지
- 예타 기준 상향: 500억 원 → 1000억 원
- 낙찰하한율 상향, 시장단가 반영 강화
🔹 건설 자재·인력난 해소
-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 해외 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지원
✅ 세컨드홈 혜택 받는 3단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설명 |
| 1. 지역 확인 | 우리 집 살 곳이 지정 지역(18곳)에 해당하는가? |
| 2. 가격 요건 | 공시가 9억 또는 취득가 12억 이내인가? |
| 3. 기간 확인 | 2024.01.04 ~ 2026.12.31 사이에 취득 예정인가? |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하면서 지방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 줄 정리
한 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OK!
지역은 넓어졌고, 금액 조건은 완화됐으며,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지방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 세컨드홈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2025.08.14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 정책이 다시 한 번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직접대출(직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alexpapa75.com
2025.08.14 - [분류 전체보기]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납부 대상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납부 대상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한 해 동안 놓치기 쉬운 세금 중 하나지만, 주민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치안, 인프라를 책임지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2025년에
alexpapa75.com
2025.08.13 - [분류 전체보기] - 구치소 & 교도소 정식 입소 절차 (+수감부터 출소까지 전 과정 총정리!)
구치소 & 교도소 정식 입소 절차 (+수감부터 출소까지 전 과정 총정리!)
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김 여사는 일반 수감자
alexpapa7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