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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노후에도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제도, 왜 문제였나?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통해 월 309만 원 이상을 벌면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됐습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노년층의 의욕을 꺾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 2019년: 약 9만 명
- 2024년: 약 13만7천 명
으로, 무려 52%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연금 삭감 금액은 2,429억 원에 달했죠.
🔄 무엇이 바뀌나? 소득 기준 완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감액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구분 | 현재 | 변경 예정 |
| 감액 기준 소득 (A값 기준) |
월 309만원 초과 시 감액 | 월 509만원까지 감액 없음 |
| 감액 구간 | 5단계 | 1~2구간 감액 폐지 |
| 시행 시기 | - |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폐지 |
즉,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수령 기준으로 약 연봉 7,000만 원에 해당하며,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시행 시점과 로드맵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제도를 추진합니다.
- 2025년 9월: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안 발표 예정
- 2025년 말: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
- 2026년 하반기: 감액 일부 폐지 시행
- 2027년: 정책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바뀐다
기초연금도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완화 계획
- 2027년: 감액률을 15%로 축소 (소득 하위 40% 대상)
- 2030년: 감액률을 10%로 축소
- 2031년 이후: 완전 폐지 여부 검토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하위 5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 왜 이 개편이 중요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국민의 기본 소득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기존 구조는 노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의욕 고취
- 복지 형평성 제고
-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퇴직연금도 단계적 의무화 예정 → 은퇴 후 소득 보장 강화
-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예정 (첫째 자녀부터 인정, 군복무 최대 18개월까지)
-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논의 중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포함 여부)
이처럼 연금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변화에 따라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므로, 제도 개편 상황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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