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2025년 6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성실 상환자 모두를 위한 구조적인 재기 지원책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는 전액 소각 가능하고,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은 1억 원 이하의 빚도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자, 최대 전액 ‘빚 소각’
채무조정 패키지의 핵심은 바로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권 소각입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연체 7년 이상
-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 100% 탕감이 가능하며, 상환 여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13만 명,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 번 채권이 매입되면 기존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캠코 산하 배드뱅크에서 심사를 통해 개별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 저소득 소상공인, 1억 이하 빚 90% 감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새출발기금'도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확대안의 핵심은 저소득 차주 10만 명에 대해 원금 90% 감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원 조건 :
-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담보 채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
가령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65만 원 이하이고, 90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약 8100만 원이 탕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제도는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에게도 적용되어 6조 2000억 원 규모의 채권 조정이 추진됩니다.
✅ 성실상환자도 우대! '이자·금리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자영업자 19만 명에게도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영위기 자영업자 : 7년 분할 상환 + 연 1% 이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 15년 분할 상환 + 우대금리 2.7%
단순 감면이 아닌, 장기 분할상환과 낮은 금리 혜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 요약 : 2025 채무조정 패키지 핵심 정리
-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자, 최대 전액 탕감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 감면
- 성실상환자 우대 : 금리·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총 지원 규모 : 1조 4000억 원
- 수혜 인원 : 약 143만 명
-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지금까지 그 어떤 제도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구조로 설계된 2025 채무조정 패키지. 과거의 빚으로 현재와 미래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진정한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이 선착순 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이뤄질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