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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무역협상 타결, 내용 전망 유불리

alexpapa 2025. 7. 31. 10:34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15% 관세를 적용하며, 한국은 미국 내 투자처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주도한 협상이었으며, 대한민국 협상 대표단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단판을 벌였습니다.

해당 협상은 약 30분간 진행되었고,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인하된 조건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대표단의 만남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경 시작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를 공식 요청했고,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상호관세 체제로 한국도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비교하면 한국의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경제규모 대비 큰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관세 외에도 관심을 끌었던 농산물 및 미국산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내 농업계와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LNG 및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자체 산업 목적의 추가 투자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경제 협력은 단순한 관세 협정을 넘어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2주 내에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를 핵심으로 하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가 공식화되면,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국의 외교·경제 전략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협상 결과는 앞으로 자동차, 농업, 에너지,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과 국민 모두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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