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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앞두고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의무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노후 재정 안정과 퇴직금 체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근로자들은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퇴직연금 의무화, 왜 추진하는 걸까?
정부는 그동안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2024년 기준, 체불된 퇴직금 규모는 2조 원을 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이렇게 바뀝니다
- 퇴직연금공단 신설
- 기업은 매달 퇴직금을 공단에 납부
- 공단이 자산 운용 후,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 기본 수령은 연금 방식이나, 해지 후 일시금 수령도 가능
중요한 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금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하며, 추가로 퇴직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논란이 되는 걸까?
제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론 우려도 큽니다. 대표적인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운용한다는 불안감
- 투자 상품 선택을 근로자가 해야 함 → 금융 지식 부족 시 손실 가능
- 국민연금처럼 고갈 우려 및 신뢰 문제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구조로 복잡한 세금 처리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보다는 복잡한 구조 변화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처럼 원리금 보장 없이 TDF 펀드 중심의 디폴트 옵션만 제대로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발의 상태이며, 시행 일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 100인 이상 사업장: 2026년 시행
- 30~99인: 2028년
- 5인 미만: 2032년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나 근로자라면 지속적으로 제도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현행 제도 하에서도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투자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ETF나 TDF를 적절히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통합 관리가 시작되면, 일부는 중도 인출 후 IRP로 이체하거나 개인이 직접 운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직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 준비가 곧 자산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분명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내 퇴직금에 대한 선택권, 세금 부담, 투자 리스크 등의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만 실질적인 노후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주는 운용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단, 개인의 재무 지식과 전략도 함께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