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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환급하는 대규모 정책이 시행됩니다. 평균 1인당 환급금은 약 131만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비·의료비 환급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념,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실손보험과의 관계,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환자가 1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87만 원
- 소득 상위 10%는 최대 808만 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상한액 증가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우, 국가가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와 금액은?
| 항목 | 내용 |
| 총 환급 대상자 | 2,134,502명 |
| 총 환급 금액 | 약 2조 8천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1만 원 |
|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 | 약 56.7% (약 121만 명) |
| 소득 하위 50% 비율 | 약 90% (약 190만 명) |
환급금 예시
- 사례 1: 72세 김 어르신
연간 병원비 500만 원 사용 → 소득구간 상한액 200만 원
→ 초과 300만 원 환급
- 사례 2: 68세 박 아주머니
당뇨, 고혈압 등으로 1년간 150만 원 지출
→ 상한액이 100만 원인 경우 → 초과 50만 원 환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자동 입금 대상자
- 사전에 계좌 등록을 마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미 약 108만여 명이 자동 입금 대상입니다.
2. 신청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 모바일 앱(더건강보험)
- 전화: 1577-1000
-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3. 지급 시작일
- 2024년 9월 28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확인!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보장 받았는데 건보공단에서 또 환급받으면 이중 수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X, 중복 수령은 불가입니다.
- 실손보험사에서는 건보공단에서 받은 환급액만큼 보험금에서 차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며, 실손보험 보장액에서 건보 환급금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손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보장받은 경우, 건보공단 환급은 결국 보험금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환급 규모는 왜 계속 늘어날까?
| 연도 | 환급 대상자 | 총 환급액 |
| 2020년 | 166만 명 | 2천억 원 |
| 2024년 | 213만 명 | 2조 8천억 원 |
- 고령 인구 증가
- 병원 이용 증가
- 의료비 부담 가중
이러한 이유로 매년 환급 대상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이번 병원비 환급 제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 저소득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환급 대상인지, 신청이 필요한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 환급은 자동이 아닐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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