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이상 자동지급 & 제도 개편 추진 — 노후 복지 대변화!

 

기초연금 자동지급 제도개편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매년 3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복잡한 감액 제도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자동 지급 추진과 함께 부부 감액·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 복지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 왜 매년 수십만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급률은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주의 한계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소급 불가
2.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3. 기초생활수급자 감액 문제 —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동일 금액만큼 깎임

 

2. 65세 이상 ‘자동 지급’ 추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 지급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 대상 : 기존 선정 기준(소득 하위 70%) 내 어르신
• 방식 : 주민등록·국세청·연금 데이터 자동 연계 후 지급 결정

 

이를 통해 매년 3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3. 부부 감액·재직자 감액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수급 시 각 20%씩 삭감하는 구조였습니다.

• 부부 합계 월 13만 7,020원 손실
• 전체 수급자의 40%가 대상

정부 계획 :

• 2027년 :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 20% → 10% 완화
• 2030년 : 전면 폐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1·2구간(월 소득 초과 200만 원 미만) 폐지 예정입니다. 약 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지급 제도개편

 

4. 여전히 남은 과제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연계 감액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기여형 연금(국민연금)과 세금 기반 복지(기초연금)를 연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
• 성실 납부자 역차별 문제
• 공적연금 신뢰 하락 위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가 연금 형평성 회복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5.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 연금 지출 : GDP 대비 3.5% (OECD 평균 9.2%의 절반 이하)
•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 약 66만 원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

 

따라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노후 최소 생활 보장 장치로서 더 확대돼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지급 제도개편

 

6. 마무리 — 지금이 준비할 때

 

이번 개편은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 부부 감액 완화 → 폐지
• 재직자 감액 완화
• 자동 지급 추진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문제와 기초생활수급자 감액 규정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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